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이 신분증 통합지원포털(이하 “포털”이라 한다)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정보 중계업무 및 모바일 신분증 검증업무(이하 “신분증 업무”라 한다)와 관련된 결제원과 참가기관 또는 이용기관 사이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사항과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란 포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분증 업무 참가기관 또는 이용기관을 말한다.
2. “참가기관”이란 결제원 디지털 신원확인업무 중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정보 중계업무(이하 “실물 신분증 업무”라 한다) 또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업무(이하 “모바일 신분증 업무”라 한다)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3. “이용기관”이란 「신분증 업무 이용약관」에 따른 이용 승인을 받아 이용기관 지위를 득한 금융회사를 말한다.
4. “신분증 발급기관”이란 행정안전부,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국가보훈부를 말한다.
5. “실물 신분증”이란 실명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나 신분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물리적 증서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내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국가보훈등록증을 말한다.
6. “모바일 신분증”이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신분증을 말한다.
7. “실물·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신청”이란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이 신분증 도입을 위해 기관 정보, 담당자 정보, 서비스 신청 정보 등 관련 정보 일체를 제출하여 신분증 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8. “DID” 또는 “Decentralized IDentifier”란 한국조폐공사가 제공하는 “SP 서버 Wallet&DID 생성 가이드”에 따라 생성된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 식별 정보를 말한다.
9. “API 키 발급”이란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이 결제원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인가하는 식별 정보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0. “테스트신분증”이란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이 신분증 연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테스트용 신분증을 말한다.
11. “리드노드”란 블록체인 노드 중 읽기 기능만 가능한 노드(Read node)를 말한다.
12. “모바일 신분증 검증노드”란 모바일 신분증을 검증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검증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리드노드를 말한다.
13. “방화벽 등록”이란 결제원과 참가기관 또는 이용기관 서버 간 통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의 서버정보를 결제원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4. “통합테스트 결과 등록”이란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이 고객에게 신분증 서비스 제공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자율점검하고 그 결과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5. “실물 신분증 서비스 실시 신청”이란 결제원과 참가기관 또는 이용기관 간 협의된 실물 신분증 업무 개시일을 등록하여 최종 실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조폐공사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 약관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결제원은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포털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한다.
② 결제원은 이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시행일 7일 전부터 시행일 전 일까지 변경내용을 포털에 공지한다. 단,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회원이 개정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시행일 1개월 전에 개별 통지한다.
③ 결제원이 전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회원이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하거나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회원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행일 전 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제4조(법령 등의 적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실명법 등 관계법령 및 준칙에 따른다.
② 결제원은 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준칙을 둘 수 있다.
제5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결제원이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 등의 수단으로 할 수 있다.
② 결제원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포털 내 공지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한다.
③ 회원은 결제원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들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결제원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결제원은 회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후 미수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2항 본문의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원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
제 2 장 서비스의 이용 등
제6조(서비스 종류)
포털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가입
2. 실물·모바일 신분증 소개
3.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용·검증절차 안내
4. 모바일 신분증 발급 통계조회
5. 실물 신분증 진위확인 이용절차 안내
6. 실물·모바일 신분증 개발 안내
7. 실물·모바일 신분증 관련 공지 및 자료 배포
8. 실물·모바일 신분증 관련 이메일 문의 및 제안
9. 실물·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신청
10. DID 등록 신청
11. API 키 발급 신청
12. 실물·모바일 신분증 방화벽 등록 신청
13. 테스트신분증 발급 신청 연계
14. 통합테스트 결과 등록
15. 실물 신분증 서비스 실시 신청
16. 이용 및 신청 중인 신분증 서비스 관련 정보 관리
17. 기타 결제원이 제공하는 신분증 관련 서비스
제7조(서비스 이용)
① 포털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메일 주소 등 연락이 가능한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단, 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가입신청에 대해서는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회원 정보를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2. 회원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기타 결제원이 정한 가입자격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② 회원가입 승인을 받은 회원은 제6조 각 호의 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다.
③ 결제원은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비밀번호 오류횟수 제한 등을 통해 포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서비스 운영시간)
① 포털 운영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제원은 보안의 유지 및 향상, 서버 점검, 장애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포털 서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원은 사전에 운영시간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포털에 게시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등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지 후 지체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 변경)
결제원은 포털에서 제공하는 통합지원 서비스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회원에게 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결제원의 의무)
① 결제원은 이 약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유 외에는 포털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결제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및 배포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결제원은 회원이 업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 신청 시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포털에 등록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계정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결제원은 회원이 포털에 등록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회원의 계정을 도용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결제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결제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결제원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관계법령 및 결제원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2조(게시물의 지적재산권 및 관리)
① 결제원은 스스로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결제원과 회원은 이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4장 이용제한 등
제14조(해지 및 이용제한)
① 결제원은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포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회원이 이 약관이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계약 종료 등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결제원이 제1항의 조치를 할 경우 회원은 포털에 안내한 내용 또는 결제원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정당하다고 결제원이 인정하는 경우, 회원은 결제원으로부터 다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5조(손해 배상 등)
① 결제원은 포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결제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1. 천재지변, 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로서 결제원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2.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
② 결제원은 결제원의 과실이 없는 한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포털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
③ 회원이 이 약관 또는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결제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제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 결제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과 결제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협의한다.
② 이 약관의 해석 및 결제원과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③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24. 9. 30.)
이 약관은 2024. 9. 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6. 30.)
이 약관은 2025. 6. 30. 부터 시행한다.
